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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운전하는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화가나서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적을 조금 많이 울렸고, 그 뒤 신호 대기 구간에서 상대 차량 앞에 서게 되자 감정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내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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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호기심에 브액을 구매해서 친구와 투약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브액이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량을 구매해 친구와 함께 몇 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조금 들뜨는 정도였고,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호기심이었고 중독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지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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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게임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사례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하던 게임에서 친해진 사람이 퀘스트 보상처럼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고, 그 사람이 잠깐만 대신 송금만 해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에서 흔히 있는 대리결제 정도라고 생각했고 범죄에 이용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이용자로 특정 되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거나 사기를 도울 의도도 없었고 그냥 사례비 준다는 말만 믿고 계좌를 알려준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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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장부 단속을 당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오피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 그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부에 제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에 대한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경찰이 제 계좌내역, 통신 기록, 동선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시간만 적혀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나요? 어떤 점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며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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