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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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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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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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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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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 앱에서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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