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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갔더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이별 이후로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돈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한 번 찾아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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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마를 처음 피워봤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사적인 공간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호기심에 권유를 받아 대마를 한두 번 정도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약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왔고 그날도 가볍게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사용하거나 구매·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대마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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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단톡방에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취미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최근 운영 방식이나 회원 간 갈등과 관련해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회원을 지칭하며 행동이 무례하다,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다는 취지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동호회 내부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해 가볍게 의견을 보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회원으로부터 제가 단톡방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톡방은 외부인이 없는 동호회 회원들만 있는 공간이었고, 문제를 키우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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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명 성관계 할 때는 동의하고 했는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스스로 숙소에 오겠다고 했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관계를 당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곧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 하고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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