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상습 투약·동종 범죄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높아 법원 “재범은 사회 재활 가능성 낮아 중형 불가피”   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 2년 뒤 다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재범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마약범은 ‘중대 범죄자’로 분류돼 검찰과 법원 모두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범이 되면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어렵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유형의 마약을 반복해 투약하거나, 단순 투약에서 유통까지 범죄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약 재범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마약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급증 세관과 경찰, 익명 플랫폼 중심으로 단속 강화 예정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약 유통 총책과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채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며, 단순 운반책이나 보관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경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국내에 들여온 일부 마약류는 자택에서 소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경기 수원 등지에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과거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으며, 이들 모두 마약 유통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신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고 해도 마약 유통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심지어 마약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은 익명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자칫 무심코 시작한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고와 예방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일부 클럽에서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이를 투약한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짜 술’, ‘무료 입장’ 등의 유혹이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과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VIP 테이블’을 제공받고,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 유통된 마약은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물뽕’(GHB)이나 ‘케타민’ 등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마약류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마약을 탄 술을 이용해 여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건넨 것을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GHB나 케타민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음료나 술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타인이 권하는 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은 강남, 홍대 등 주요 클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클럽 내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판매책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는 것.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만큼 유흥업소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채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클럽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용객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단순 소지, 구입, 저장도 처벌 대상 강한 법적 처벌 및 예방, 교육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 증가 마약 사건 초기 대응,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 좌우   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유혹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녀는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동일한 마약총책의 지시를 받고 각각 통관 및 유통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밀수’ 또는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종류나 중량, 유통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 밀수 경로로 주로 이용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바디패커 등의 수법은 적발 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5.9%가 인천에서 단속됐고,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가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검거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가 적용돼 사안이 더욱 중대해진다.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가 국제간 거래 또는 타인과 공모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또는 사용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형량이 낮지 않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된 마약 거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심 정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단순 소지·시청도 범죄… 미성년자 피해 땐 실형 선고 많아 유포·제작은 물론 다운로드도 엄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A씨, 국제우편으로 필로폰과 액상 대마 밀반입 SNS 통해 범행 가담,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태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분해 판매했다. B씨는 SNS를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운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가 마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돼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까지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태국에서 액상 대마 500g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린 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마약류 밀수는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 운반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령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성매매처벌법 강화, 처벌 수위 상승 형사 기록,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성매매가 인권 침해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교사·군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적발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아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피해 여부, 알선자의 개입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 제공, 강요 등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