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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사람을 친 줄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운전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사람과 스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바로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 몰랐고 도망가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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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운전하다 화가 나서 따라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이 붙어서 주행하거나 차를 세우라고 손짓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항의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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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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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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