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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New필로폰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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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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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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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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