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일부 클럽에서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이를 투약한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짜 술’, ‘무료 입장’ 등의 유혹이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과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VIP 테이블’을 제공받고,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 유통된 마약은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물뽕’(GHB)이나 ‘케타민’ 등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마약류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마약을 탄 술을 이용해 여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건넨 것을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GHB나 케타민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음료나 술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타인이 권하는 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은 강남, 홍대 등 주요 클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클럽 내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판매책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는 것.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만큼 유흥업소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채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클럽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용객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에 이어 액상대마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액상대마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농축해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냄새가 거의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최근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상 액상대마는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조·판매·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액상대마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들여왔으며, 일부는 해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액상대마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일반 대마초보다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 투약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정신 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도 액상대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며,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젊은 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액상대마가 ‘냄새가 나지 않아 안전한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액상대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액상대마는 높은 농도의 THC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극심한 중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상대마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북미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액상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단순 소지, 구입, 저장도 처벌 대상 강한 법적 처벌 및 예방, 교육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 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 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 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 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인과의 모든 성적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족관계나 보호자·교사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출소 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중대 범죄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성매매처벌법 강화, 처벌 수위 상승 형사 기록,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성매매가 인권 침해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교사·군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적발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아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피해 여부, 알선자의 개입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 제공, 강요 등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