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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친한 지인의 아이를 잠깐 혼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잠깐 볼일을 보고 온다며 초등학생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위험한 장난을 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소리를 좀 크게 치고 팔을 한 번 잡아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고 난리를 피워서 결국 달래고 상황을 정리했는데,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아이가 집에서 그날 일을 말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때리거나 상처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안전 때문에 혼내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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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친에게 문자랑 통화를 보냈다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전여친과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최근 들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몇 번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습니다. 내용은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고 협박이나 욕설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전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뿐인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자 몇 번, 전화 몇 번만으로도 정말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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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하고싶어'라는 제목을 보고 대화를 걸었는데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며칠 전 채팅앱을 둘러보다가 ‘하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와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대화가 조금 수위 있는 쪽으로 흐르자 상대방이 갑자기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범죄인 거 아냐?”라고 말하더니 바로 이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라고 협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대화를 할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채팅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말 일부를 캡처했다면서 “이거 경찰에 내면 바로 처벌 받는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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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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