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무혐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19세 미성년자이며 같이 운동을 하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많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술한 대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1. 폭행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농구공을 던지고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 2. 모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모욕적인 행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을 확보 3. 강제추행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 허위로 고소인이 주장한 점 4. 명예훼손 : 공연성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화가 아님을 주장 5. 협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주장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였고 사실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입시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데 매우 억울하게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철저한 증거 수집 능력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어나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아청강제추행 #형사사건 #무혐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무죄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합성대마수입 #합성대마수수 #마약사범특경법 #무죄 #마약수입 #마약밀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무죄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순간적인 오판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향후 판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 경찰 수사부터 법원 공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며 책임감 있게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부터 준비해온 결과를 법원 공판 절차에서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꼼꼼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시설이 아닌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무혐의

특수공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이별통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여자 친구 및 고소인이 있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교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협박행위와 고소인의 재물 교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공갈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수공갈죄 혐의를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특수공갈 #특수공갈변호사 #특수공갈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무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갈 때 동행하여 각종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선정한 통역인의 통역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외국인 변호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연루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무죄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건을 파악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리기사의 하차와 이탈 당시 긴급했던 사정이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었고 안지성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구간별로 분리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 하차 이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후행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3m라는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였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러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 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리운전사가 자리를 이탈하여 잠시 움직였고 대리기사가 신고를 한 상황에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죄 #알코올농도0.097%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사건을 맡게 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연루 #전자금융거래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무혐의

대마 흡연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인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조금씩 돈을 원하는 듯한 여성의 태도에 실망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여성이 사건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단둘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 어떠한 증거조차 혼자 찾기 매우 어렵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 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만이 아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과,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행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호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다정하게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이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강간 피해를 신고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결국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기억을 되살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 _항소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법무법인 안팍의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들은 1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견하여 이 사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인지하였고, 차선책으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상변론의 노하우를 신뢰하기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기존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정상변론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2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다행이 의뢰인은 수감된 구치소에서 출감하여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1심파기 #준강제추행 #동호회성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타] 사기죄(사기도박)	조욱희 고문변호사, 김홍우 고문변호사, 박영윤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2.05.17	조회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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