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무죄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합성대마수입 #합성대마수수 #마약사범특경법 #무죄 #마약수입 #마약밀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무죄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무죄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건을 파악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리기사의 하차와 이탈 당시 긴급했던 사정이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었고 안지성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구간별로 분리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 하차 이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후행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3m라는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였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러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 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리운전사가 자리를 이탈하여 잠시 움직였고 대리기사가 신고를 한 상황에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죄 #알코올농도0.097%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무죄] 특수준강간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4.03.12	조회736
[무죄] 엑스터시 수입(특가법)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4.03.07	조회778
[무죄] 케타민 밀수(특가법) 및 범죄 단체 활동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4.02.22	조회872
[무죄] 공무집행방해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07.27	조회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