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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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욱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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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김홍우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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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영윤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이 동석한 장소의 내실에서 일부 일행들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어 수사가 개시되면서 현장에 있던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범으로입건되어 안팍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안팍의 조력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사건 발생 당시 뿐 아니라 전·후의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확인하여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속한 채팅방에서 해당 영상의 촬영자를 특정하여 촬영 사실을 비난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촬영자와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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