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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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음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즉시 피의자에게 항의한 뒤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에게 당분간 연락을 삼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향후 형사 절차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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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와 상황,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입건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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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고소 이전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철저한 재범 방지 계획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원만한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은 고소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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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피의자는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고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어 피의자는 조속히 사회 복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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