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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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룸메이트가 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때때로 방문하였는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의 룸메이트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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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 갔었었고 룸메이트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룸메이트의 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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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 집 내부 구조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이 점유하는 방실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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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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