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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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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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나, 곧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임을 깨달았고, 이에 상대방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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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즉시 관련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어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서, 유사한 표현임에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결론이 나는 등, 세심한 대처와 변론전략 수립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누적된 케이스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사유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게임 채팅창에서 일시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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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에 의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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