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작성일2023/01/18 11:12
    • 조회 2,555
    사건담당변호사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는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 PC, 외장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 사진 외에도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은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것에 비하여 수량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 역시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추후 기타 저장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는 않을지,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공직자의 신분에 있었는바, 만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있는 공직에서 파면되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무엇보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함으로써 그 속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사진 및 동영상이 압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안팍 법률사무소와 제휴 관계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센터에 의뢰인의 저장매체들을 의뢰하여 사설 복원해보았고, 다행히도 포렌식 결과,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을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인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는 한편, 모든 수사절차에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수사기관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보니, 다행히도 의뢰인의 기타 저장매체에서 다른 여죄의 증거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행으로 한정하여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안팍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담긴 정상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현재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오랜 기간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온 의뢰인의 성실함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생계마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간곡히 읍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충실한 정상 변론의 결과, 다행히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공감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인 공직자의 신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편 주변인들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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