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작성일2024/02/27 16:20
    • 조회 1,852
    사건담당변호사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으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는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직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존하는 휴대전화 기기 중 가장 보안성이 높은 최신형 아이폰 PRO 모델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지 못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무런 범행의 증거물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강력한 증거가치를 가진 보강증거가 부족한 상황인지라 수사기관으로서는 쉽사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팍 법률사무소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정상 자료들을 충실히 취합하여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펼쳤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이 계획한 대로, 끝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을 풀지 못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충실하고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펼친 덕분에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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