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수공갈 무혐의
    • 작성일2024/02/27 16:17
    • 조회 1,440
    사건담당변호사 :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이별통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여자 친구 및 고소인이 있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교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협박행위와 고소인의 재물 교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공갈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350조의 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수공갈죄 혐의를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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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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