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A(31) 씨와 B(26) 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보통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범죄이지만 준강간이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 성립이 되는 성범죄이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또한 처벌받는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또한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를 계획하거나 음모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억울한 사건일 경우 목격자 및 증거를 수집하기에 매우 쉽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준강간이 성립이 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동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기 쉽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성범죄가 대부분 그렇지만 준강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긴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및 주변 CCTV,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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