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를 포함한 MZ세대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사범 총 1만 1,62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은 1만 2,387명이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3~7월) 마약류 사범 총 1만 3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4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7% 늘었으며 구속 인원은 약 2배 증가했다.


올 7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65명의 공급 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7월까지 검거 인원보다 87.2% 증가했다.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공급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게 경찰청 측의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MZ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류 사범은 6,138명으로 전체의 52.8% 수준이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8.8% ▲2020년 51.2% ▲2021년 58.8% ▲2022년 59%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0대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했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범죄 사범은 602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다.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일반 마약 투약뿐만 아닌 마약을 밀수까지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대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이런 식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인보다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이라고 마약 사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나라는 초범, 미성년자 등 가리지 않고 큰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대마류를 흡연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약 마약을 유통, 밀수, 제조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 문제는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이라 마약 단속은 더 심해지고 처벌도 엄격해진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지만 만약 본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