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대마 합법화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지만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돼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은 대부분 실형 구형이 이뤄진다.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니며,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밀수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에도 이는 형법상 ‘마약 운반 및 유통’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에 속아 마약류를 반입한 20대 청년이 구속 수사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 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및 유통’ 혐의가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나이나 초범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방어 전략이 없을 경우,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초범이라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진술 유도에 휘말리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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