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마약범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밀수 금액만 484억 원에 달하며, 밀반입 경로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자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로폰이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아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필로폰은 1970~80년대부터 국내에서 가장 널리 퍼진 마약류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 1회 사용만으로도 극심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약 시 심각한 환각과 망상 증세를 일으켜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은 4050세대 이상에서 장기간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필로폰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 투약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중장년층 필로폰 사범의 경우, 오랜 기간 의존성이 형성돼 있어 강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필로폰 거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나 특정 유통망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SNS와 다크웹,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하다. 일부 중장년층 마약사범은 여전히 지인을 통해 대면 거래를 선호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가 대폭 증가했으며, 필로폰 역시 이 같은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필로폰 중독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각성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중력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이 찾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신승우 변호사는 “필로폰 중독자는 결국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파탄과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장기 투약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는 단속과 처벌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예방책과 치료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약 단속은 1020세대의 신종 마약 거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4050세대 이상의 마약 실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약 문제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히 필로폰처럼 오랜 기간 사회에 뿌리내린 마약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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