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 투약과 거래는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SNS, 다크웹,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에서의 마약 실태와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4050세대에서도 마약 거래와 투약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은 젊은 세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중장년층은 여전히 대면 거래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이 많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본질적으로 암수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즉, 적발되지 않는 범죄가 많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발표되는 수치보다 더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인층의 경우 의약품과 헷갈려 마약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방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장년층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특정 세대나 특정 범죄 유형만 집중 단속할 것이 아니라 마약 범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처벌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마약 범죄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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