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플랫폼과 국제적 교류 증가로 인해 마약의 유입과 접근성이 더욱 쉬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1kg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자기소비 목적의 밀수 사례도 2023년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도 심각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압수된 필로폰은 전년 대비 396% 증가했으며,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압수량도 각각 422.6%, 85.7% 폭증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젊은 층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심각한 문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섰다. 이 계획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AI 기반의 실시간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바일 포렌식 및 GPS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29년까지 중독 치료 환자를 3만 명으로 늘리고, 재활 성공률을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숙식형 재활센터를 도입해 중독자들이 치료부터 직업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TV,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며, 청소년과 군 훈련소에서 필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밀폐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유통에 대한 제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마약은 한 번의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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