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타인 신체를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유독 사건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오해 내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성립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 1,500만원 이하다.

여기에 더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형 3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사법당국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강제추행혐의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 및 성립하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기존의 강제추행 판례에 의하면 협박, 폭행 등이 없어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중요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확보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주변인의 증언 등을 발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장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강제추행 사건도 각각의 상황마다 적절한 대응책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상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남양주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경우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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