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추행,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법 내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한 부위에 따라서도 형량이 바뀌게 되며 야간의 경우에는 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자주 보는 기습키스나 직장 내에 은근 슬쩍 몸을 터치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든 성범죄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고 본인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시에 법리적인 지식이 대부분 많지 않기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및 본인의 유리한 증거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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