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작성일2023/03/30 10:54
    • 조회 1,074
    사건담당변호사 :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수시 입시 시험을 위해 휴가를 나와 옛날에 자신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친한 여성과 만나기로 했고, 여성의 집 근처에 별도로 모텔을 잡아 혼자 잠을 잔 후

    시험을 보러 가기로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사건당일, 계획대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미리 잡아 둔 모텔로 가려고 하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습니다.


    모텔에서도 둘은 각자 씻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하며 여성에게 체크아웃을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먼저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 되고, 대학교 입학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범죄사실인 강제추행은, 모텔 방이라는 밀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함께 모텔로 이동한 것은 사실임에다가,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위헌적인 케이스가 많으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간에 이뤄진 모든 대화와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전에도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의뢰인을 좋아해온 점, 여성이 의뢰인이 휴가를 나온다는 말에 인근 모텔을 잡으라고 하였다는 점, 여성이 이사건 당일 남성에게 준 꽃을 남성이 다음 날 가지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서운함이 담긴 메세지를 남겼고, 이에 의뢰인이 꽃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하여만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팍은

    ① 모텔을 따로 잡으라고 했던 여성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고 하여 쉽게 따라나겄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는 것은 모순되고,

    ② 1차로 술을 마신 상대 여성의 집과 이 사건이 일어난 모텔은 고작 2km거리로, 굳이 2차를 위하여 이동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③ 강제추행 등 범행을 일으키기 위해서 굳이 여성의 자체방에서 모텔로 이동할 필요도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가지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서운함을 토로할 뿐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그 이후 여성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점 등을 들어 여성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른 보복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은 의뢰를 받은 직후 전후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다음 그 취지에 맞는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군인으로서의 처벌 가중의 부담과 대학교 입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오늘도 국가 방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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