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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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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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즉각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1차적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에 미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에 혐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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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임 이후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포렌식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 적극적 증거 확인 전략

포렌식 과정에서 정황상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의뢰인의 해당 화장실 방문 목적이 단순 환복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2)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 여죄 관련 불필요한 의심 차단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 없는 자료들에 대해 적절히 범위를 설정하여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자료 검색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본건과 관련된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여죄에 대해서도 적절히 차단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증거물로 사용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고려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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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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