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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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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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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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안팍은 이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중요했으며, 안팍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필 사과편지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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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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