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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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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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고소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관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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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부터 확인한 후에 피의사실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였지만, 안팍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필하였고, 결국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동명이인이었던 의뢰인이 피의자로 잘못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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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하마터면 억울하게 제기된 혐의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던 의뢰인은

안팍의 현장에서의 기민한 대처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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