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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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강압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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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항거불능 상태 여부, ②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③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였습니다. 고소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과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과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점, 그리고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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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이 사건 이후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호텔 CCTV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호 합의 하에 행동한 정황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강간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요건과 법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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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낮은 점,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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