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16세의 청소년으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심리적 미성숙과 충동적 행동에 주된 원인이 있는 상태로 보였고, 이 사건과는 별개인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역시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심리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문과 의뢰인에 대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이현 파트너 변호사 및 이승은 소속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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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