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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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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남자친구 및 그 상대방과 다투던 도중 이들에게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칼로 침대를 1번 내리찍었다는 사실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신고로 인해 사건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하였으며, 다만 의뢰인의 남자친구 및 그 상대방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저희 안팍은 우선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으로 현출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사정과 이처럼 격앙된 감정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혔으며, 의뢰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