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기소유예

조회 3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추세린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버스 안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자 당황하여 바로 버스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경찰 의 추적 끝에 결국 신원이 특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초범인 점, 해당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의 개수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촬영물의 개수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정신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 · 단주, 카메라 렌즈 덮개 설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원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에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상담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및 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와 같은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사회 복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