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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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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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사기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를 넘어 “기망”을 요소로 하는 형법상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차용 목적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약정한 사실이 없고,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한 것만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계속하였고,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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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증상의 악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폭행 정도에 그친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피해자인 모범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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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조현병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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