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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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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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의 경우 절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들도 매우 큰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 금액도 회수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펀딩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기에 정확하게 사건을 정리하여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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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안팍은 사기 사건에 능통하기에 업무 시작부터 의뢰인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저희 안팍과 함께한 의뢰인에게 저희 안팍의 사전 모의조사를 통해 예상 경찰 진술을 미리 연습하고 해당 경찰 조사시에 같이 동석하며 정확하게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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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본인도 피해자였으나 저희 안팍의 뛰어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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