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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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학생으로 프라하에서 관광 중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를 돌다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골랐고 더 돌아보던 도중 대마 사탕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불법이냐 물었으나 주인은 아니라고 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이게 불법인지 의뢰인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불법임을 안 의뢰인은 바로 대마 사탕을 버렸고 게시글도 삭제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의뢰인은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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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사탕의 가격은 1개에 천원 미만이었고 주인이 괜찮다고 하여 괜찮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마사탕의 경우 먹지도 않고 바로 버렸으며 게시글도 바로 삭제하였기에 이상 없을 줄 알았으나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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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하려고 구매한 것이 아닌 기념품 및 호기심에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마약류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벌 내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 당시에도 소변과 모발 검사 시에 모두 음성이었던 점, 의뢰인이 정말 불법인지 몰라 카페에 물어봤던 점, 판매 한 곳에서 합법이라 하여 구매한 것이지 불법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등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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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사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안팍의 진술 능력을 토대로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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