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수협박,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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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널 진짜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하며 계속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식칼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파에 눕혀 쿠션으로 얼굴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려 숨 쉬게 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전에도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또 위험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 점과 숨을 쉬지 못하게 폭행한 혐의는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저희 안팍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매우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재범 방지 예방 교육 이수를 받는 등 다방면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지참, 저희 안팍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재범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