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절도, 재물손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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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며 단순히 화가 나 눈앞에 차 키가 꽂혀있던 포터를 절도하여 운전하였으며 화가 난다고 하여 공동 현관문의 로비폰을 파손하는 등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안팍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놓인 죄명이 절도와 재물손괴 2가지 혐의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평소에 의뢰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런 충동조절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반드시 치료법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작성한 탄원서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