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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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역사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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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형사 처벌에 있어. 과거와 달리 음주 상태이거나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 동석 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등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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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그 간 피의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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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원만하게 성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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