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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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군대 휴가 기간 도중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 도중 상가 건물 1층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산책을 하다 후미진 골목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군 복귀 이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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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군부대 내 성범죄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고 군사법원에서 성범죄가 경하게 처벌된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집행유예 판결만이 의뢰인에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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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부터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무죄를 다투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셨고, 이에 유불리를 따져 검토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드렸고 가족분들이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사건 현장을 답사하는 등, 다각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의 일치성 등을 탄핵시도 하였으나 안타깝게 1심에서 무죄는 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은 입장을 바꾸어 집행유예를 원한다고 사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것을 권해드리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게 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구속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족들을 통하여 최대한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할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의견서를 구제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있는 점, 이 사건이 강간 미수에 그친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바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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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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