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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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겹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대마초가 효과가 있다고 찾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초 2g을 구매하게 되었고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로 마약을 찾으러 갔으나 마약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찾아보니 마약은 구매만 시도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자 매일 밤을 불안함에 떨었고 못 견딘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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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 구매를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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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이번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불송치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며 실제 그 양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심한 우울 증세를 앓고 있었던 점,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에 자수를 한 점, 스스로 마약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다시는 마약을 구매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모아 의뢰인의 불송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희 안팍의 내용을 듣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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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금단의 약물에 손을 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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