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조회 2,097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였고 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옆자리에 피해자가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의식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고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자 버스 승객이 신고하여 이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야 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전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매우 놀랐으며 실제로 손을 잡았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 이는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만의 합의 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열심히 수강하였다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제출, 이에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