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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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식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1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만남을 가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도중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강제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로 고소를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기에 의뢰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강간죄이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실제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파악하고 저희는 불송치를 받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과 가진 후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당 사건 이후로도 성관계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해당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닌 고소인과 사이좋게 방에 들어갔던 점, 이후로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행동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