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방해죄 불송치

조회 2,319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시다 결국 주량을 초과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할뿐더러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적·가정적 책임을 다하는 자이나, 본 죄의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유기징역형도 규정하고 있으며, 잘못 대응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응방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변론전략부터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충만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원하는 점, 비록 의뢰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번 범죄가 사업 부진 및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로 저지르게 된 점,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법인의 대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