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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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던 도중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여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술을 줄이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를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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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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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자수를 희망하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본인에 대한 혐의가 명백해지기 이전에 자수에 이르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상세하게 변론하여 다른 마약류 범행의 실행 경위에 비해 경한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물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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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 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마 수입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에 놓일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신속한 대응과 마약 전문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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