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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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로의 이직을 꿈꿨으나, 계속되는 이직 실패에서 오는 고용 불안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함께 대마를 매수했던 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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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에도 대마 밀수, 매수 및 흡연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재차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는 등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본 죄의 경우 벌금형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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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자수를 희망하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본인에 대한 혐의가 명백해지기 이전에 자수에 이르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상세하게 변론하여 다른 마약류 범행의 실행 경위에 비해 경한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물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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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도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처벌수위가 높은 마약류 범행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다방면의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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