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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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집에 방문하거나, 수시로 연락을하는 등 고소인을 스토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여 유포,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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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고소인은 사과를 쉽게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 집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욕설 가득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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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은 고소인과 합의를 위해 의뢰인 함께 고소인을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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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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