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연음란죄 불기소

조회 2,068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을 먹고 잠시 쉴 곳을 찾다가 근처에 보이는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스터디 카페 가장 구석진 칸막이형 공간으로 가서 야한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피해자가 들어왔었고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지속적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자 의뢰인은 도주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프로젝트가 잘되지 않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면 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아 그 다툼을 피하고자 스터디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터디 카페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넷플릭스 영상 시청 중 야한 영상이 나오자 성기를 움켜쥐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처리 경험이 많기에 이번 사건도 기존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인정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자위행위에 대해 실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처음부터 의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고의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안팍의 성범죄 합의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점 및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정신적인 질환 및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어필, 또한 각종 후원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스타트업 대표였으며 한순간의 실수인 점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