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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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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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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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약 4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죄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남성의 입장에서도 쉽게 휘말리기 쉬운 범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그 지속시간도 길었다는 점 때문에 그 혐의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꾸려,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든 혐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게 함과 동시에, 다만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여성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상대방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수사기관의 처분의 시기를 가능한 늦추도록 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던 금액 수준에서 원만하게 성사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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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소중한 친구와 모든 것을 잃고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저희 안팍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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