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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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숙박업소가 많은 곳을 걸어 다니다가 한 숙박업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었고 눈을 떠보니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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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본인 또한 술에 취해 어떠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이 끼치는데 당장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저희 성범죄 전문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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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만남 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SNS 스토리를 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후 강간하였다는 주장에서 그 어떤 폭행 및 협박하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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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강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안팍의 성범죄 사건 조력을 통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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