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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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군 제대 후 마지막 학기를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시험이 끝나자 과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군 복무 시절 입학한 학번 기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겹치고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서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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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현재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며 형사처벌뿐만 아닌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전자발찌 등 처벌 이후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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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고소인이 고소 전에 일정 금액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모텔 CCTV 및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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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강간 사건에 휘말려 본인이 쌓아 놓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대처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어 본인이 목표로 한 곳으로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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