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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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악을 좋아하여 여러 영상을 찾아보며 영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LSD의 후기와 관련 영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LSD를 투약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고 나니 뉴스 등에서 마약 구속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덜컥 겁이 나 LSD를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붙잡혀 계좌 내역을 조사하다 의뢰인의 거래내역이 나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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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LSD를 구매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투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구매, 소지만 하더라도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의뢰인이 구매한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일반 대마 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라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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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놓인 위기 및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안팍은 마약 사건 TF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LSD를 구매하긴 하였으나 투약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 해서도, 알아보지도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문, 또한 마약 관련 교육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어떤 전과도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실제로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성공사례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교육을 열심히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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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좋아하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지켜야 할 선을 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자 본인이 구원받았음에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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