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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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대방과 모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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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대방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외국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모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답변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의뢰인이 오해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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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성립하게 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첫 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론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밀하게 정상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이를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조력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재구성하여 세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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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보안처분 역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지니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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