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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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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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총 6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자칫하면 큰 대형 화재로 번져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범죄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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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1년에 있었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1,988건이었고, 그 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8,034건으로 무려 82%의 높은 발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단 한번도 80%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구속영장은 일단 한 번 신청되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라는 무거운 혐의가 걸려있었기에,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즉각적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발생의 원인에 의뢰인이 평소 않던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이후 충동조절장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와의 다툼 중 겁을 주려고 소화가 충분히 용이한 장소인 집 화장실에서 불을 붙였다가 바로 소화한 사실을 기초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으며,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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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자칫 중범죄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한 발 빠르고

정확한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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